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12071 판결
[공사도급계약체결][공1996.11.15.(22),3291] 공사도급계약체결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2년
2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누6993 판결
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34]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
3. 서울고법 1989. 5. 3. 선고 88나36224 제1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2),203]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4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6다카232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1)민,249;공1989.6.15.(850),798]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8년
5. 서울고법 1988. 8. 12. 선고 88나1371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52]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3년
6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64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31(6)특,241;공1984.3.1.(723) 336] 파면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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